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2000누7164, 2001.05.16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2000누11866, 2001.05.15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1도1186, 2001.05.15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98도732, 2001.05.15키워드맵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01도1391, 2001.05.15키워드맵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두1970, 2001.05.15키워드맵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