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목적(법 제1조)

나. 구성체계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가. 기초심사자료(법 제2조제3호)

나. 입증자료(법 제2조제4호)

다. 심층심사자료(법 제2조제5호)

라. 채용서류(법 제2조제6호)

1. 적용범위(법 제3조)

가. 개요

나.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다.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1. 개요

가. 취지

2.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제1항)

가. 개요

나. 거짓 채용광고의 정의

다. 거짓 채용광고의 범위

라. 위반 시 벌칙(법 제16조)

※ 거짓 채용광고와 「직업안정법」 상 거짓 구인광고와의 구별

※ 「직업안정법」 상 거짓 구인광고

3.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가. 채용광고의 내용 금지(법 제4조제2항)

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법 제4조제3항)

다.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2항제1호)

4.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제4항)

가. 개요

나. 귀속 강요 금지 대상

다.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2항제2호)

1. 개요

가. 취지

나. 채용의 공정성

2.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2제1호)

가. 개요

나. 「법령」을 위반하여

다. 부당한 채용 청탁

라. 채용압력

마. 채용강요

3.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 제4조의2제2호)

가. 개요

나. 금전 등의 범위

다. 他 법령 위반 여부(제1호와 비교하여)

4.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1항)

1. 개요

가. 취지

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다.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의 금지

2. 구직자 본인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가. 개요

나.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범위(법 제4조의3제1호)

다.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법 제4조의3제2호)

3.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제3호)

가. 개요

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의미

다. 학력ㆍ직업ㆍ재산의 의미

4. 위반 시 과태료(법 제17조제2항제3호)

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법 제5조)

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및 작성요령

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제1항)

가. 개요

3.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가. 개요

나. 목적 등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법 제7조제2항)

가. 개요

나. 고지 대상

다. 고지 시점

라. 고지 방법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가. 개요

나. 고지 대상

다. 고지 시점

라. 고지 방법

3. 채용 여부의 고지(법 제10조)

가. 개요

나. 고지 대상

다. 고지 시점

라. 고지 방법

4.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법 제11조제6항)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본문)

가. 개요

나. 채용심사비용의 정의 및 범위

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범위

라. 채용심사비용의 부담자

2.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일부부담(법 제9조 단서)

가. 판단기준

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신청(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서

1. 개관

가. 입법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2. 구직자의 반환청구(법 제11조제1항)

가. 개요

나. 반환청구 및 반환대상

다. 반환청구권자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시행령 제4조)

3. 구인자의 반환의무(법 제11조제1항)

가. 개요

나. 반환 이행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

다. 반환 방법(시행령 제2조제2항)

라. 반환 장소(시행령 제2조제3항)

마. 반환 소요비용(법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5조)

4. 구인자의 채용서류의 보관(법 제11조제3항)

가. 개요

나. 보관기간(시행령 제3조)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법 제11조제4항)

가. 개요

나.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다. 파기 방법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법 제11조제6항)

가. 개요

나. 고지 사항

다. 고지 시기

라. 고지 방법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법 제12조)

가. 개요

나. 시정명령 대상

다. 시정명령 방법

라. 이행결과 보고

마.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

바. 서식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2. 보고 및 조사(법 제14조)

가. 개요

나. 보고 및 조사 대상 등

3. 권한의 위임(법 제15조

1. 벌칙(법 제16조)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조)

2. 과태료(법 제17조)

가. 과태료 부과 대상

나.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검사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별지 제6호 서식]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사전통지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징수의뢰서

[별지 제10호 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과태료 납입 고지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통지서

1. 「고용정책 기본법」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2. 「직업안정법」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준수사항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7. 「개인정보 보호법」

가. 목적

나. 주요 준수사항

[부록 1] 채용절차법 3단비교표

[부록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부록 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ㆍ노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