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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00노사정, 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협약」 최종 타결

중소기업 육성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등 세부 방안 마련

2013-05-30
99통상임금의 개념 및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 등 소개

고용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

2013-05-20
98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한 퇴직일 판단은 잘못

권익위,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해야”

2013-05-20
97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

근속수당, 식대수당은 통상임금범위에 해당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2013-05-14
96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

2013-05-02
95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심사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2013-05-02
94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2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초 시행 예정

2013-05-02
93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일자리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고용조정 불가피한 경우, 고용 안정 도모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2013-04-24
92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노사 부담 감안, 현행 1.1%에서 1.3%로 상승폭 최소

2013-04-24
91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등 시행

180일 한도, 최대 72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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