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	51.2명
12

∙ 수도권 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5.9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	〓	25.9명
12

○ 2023년(계획)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3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외 1명)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3.7월 상시근로자 1명 퇴사(수도권 1명)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

52

52

52

53

53

52

52

53

53

53

53

수도권 외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2.5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	〓	52.5명
12

∙ 수도권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6.8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6.8명
1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0.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0 + 20 + 20+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0.7명
12

○  2023년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3.9월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청년 등 근로자 수 : 22.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	〓	22.0명
12

증가비율

구분	상시근로자			청년등 근로자	증가비율
	소계	수도권	수도권 외		일반 {③+㉢+(㉡*0.5)}/①	청년창업등 {③*2+(㉡*0.5)}/①
2022년	77.1(①)	51.2	25.9	20.7	5.1%	6.2%
2023년	79.3(②)	52.5	26.8	22.0
증가인원	2.2(③)	1.3(㉠)	0.9(㉡)	1.3(㉢)

○  일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22.0명-20.7명)+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청년창업·강소기업 일자리 창출비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79.3명-77.1명)×2+수도권외 증가인원((26.8-25.9)×0.5)} ÷ 22년 상시근로자수(77.1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2.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 소재)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	51.2명
12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20 + 20 + 20+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0.7명
12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	〓	53.0명
12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	〓	22.0명
12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증가비율 : (.3.1명 / 51.2명) × 100 = 6.0%

○  3.1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51.2 = 1.8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 (22.0-20.7)* × 1 = 1.3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증가비율 : (3.6명 / 51.2명) × 100 = 7.0%

○  3.6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51.2) = 1.8명 ] × 2

3. 개인사업자(주사업장 ‘수도권외’ 소재)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2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	51.2명
12

∙ 2022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7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20 + 20 + 20+ 20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1	〓	20.7명
12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 2023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3.0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2 + 52 + 52 + 52 + 53 + 53 + 53 + 53 + 54 + 54 + 54 + 54	〓	53.0명
12

∙ 2023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2.0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21 + 21 + 21 + 21 + 22 + 22 + 22 + 22 + 23 + 23 + 23 + 23	〓	22.0명
12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증가비율 : (4.0명 / 51.2명) × 100 = 7.8%

○  4.0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53.0–51.2 = 1.8명)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1.8명 × 0.5 = 0.9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 (22.0-20.7)* × 1 = 1.3명]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가중치,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1.8명 (53.0명 - 51.2명)

증가비율 : (4.5명 / 51.2명) × 100 = 8.7%

○  4.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53.0–51.2) = 1.8명 ] × 2

+ 수도권외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가중치 [1.8명 × 0.5]

4.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2.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2023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2)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2.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22.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  2023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