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440[인포 Inside]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9)2019-08-23
6439[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거주자와 비거주자2019-08-23
6438[이슈체크] 2019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핵심정리2019-08-22
6437[예규해설]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과세 여부2019-08-22
6436[추천예규]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사업무관 부채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부채의 범위는 그 부채를 공제하는 대상인 자산의 범주에 대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고, 그 자산은 위 산식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가 해당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그와 같은 범주를 지닌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에 관하여도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과 관련한 금액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임.

2019-08-22
6435[인포 Inside]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K-IFRS 해석서 제2123호

2019-08-21
6434[인포 Inside] 부동산세제 해설 (4)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2019-08-21
6433[인포 Inside]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8)

-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 ②

2019-08-21
6432[추천예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019-08-21
6431[추천예규]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의제액의 범위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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