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177[추천예규] 합병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 변동되었으나 과점주주지분증가율은 동일한 경우 취득세납세여부

갑법인의 주주인 AㆍB법인은 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B법인이 D법인(D법인은 B법인 지분 100%를 보유)을 흡수합병한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갑법인에 대한 AㆍB법인의 지분율이 변동(50%:50% → 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9-03-22
6176[인포 Inside] [부동산 상식] 부동산 권리 관련 서류 및 권리관계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서류

2019-03-21
6175[이슈체크]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시 1년 후 상장폐지 결정됩니다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2019-03-21
6174[추천예규]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2019-03-20
6173[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19. 3.

- 한ㆍUAE 정상회담 계기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정부의 입장

2019-03-20
6172[이슈체크]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심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2019-03-19
6171[추천예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9-03-19
6170[이슈체크] 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10차)2019-03-19
6169[인포 Inside]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39)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국제조세 실무④-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 해설

2019-03-18
6168[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기부금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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