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한국조세정책학회,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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