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264[추천예규]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해당 권리와 관련된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2019-05-20
6263[인포 Inside]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 유의사항과 사례 (3)2019-05-20
6262[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2019-05-17
6261[이슈체크] 회계법인의 합병ㆍ분할 관련 FAQ2019-05-16
6260[추천예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9-05-16
6259[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19. 5.

-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2019-05-16
6258[추천예규] 사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사업권 양도금액인지 전체사업권 중 아파트 분양부분을 제외하고 상가 분양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019-05-15
6257[이슈체크]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말까지 입니다2019-05-15
6256[이슈체크] "상속세율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높도록 개선해야"

- 한국조세정책학회,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세미나 개최

2019-05-14
6255[추천예규] 사실관계의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 사유가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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