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215[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거래 증빙과 세금계산서2019-04-19
6214[추천예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그 납부한 세목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감액 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2019-04-19
6213[이슈체크]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최근 3년)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

2019-04-18
6212[추천예규]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부 중 하나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ㆍ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ㆍ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9-04-18
6211[이슈체크] 리스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12차)2019-04-17
6210[추천예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공제범위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2019-04-17
6209[추천예규]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9-04-17
6208[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19. 4.

-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 2019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2019-04-17
6207[이슈체크] 유튜버, 웹하드업체, 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2019-04-16
6206[이슈체크] [2019년 2월] IASB 및 IFRS 관련 프로젝트 주요내용 업데이트

- 보험계약, 주요 재무제표,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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