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5959[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영수증과 연말정산2018-11-16
5958[추천예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18-11-15
5957[이슈체크] 금주의 핵심상담사례 요약(2018. 11. 12. 기준)

금주의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18-11-14
5956[추천예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조합원분담금을 필요경비로 차감가능여부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18-11-14
5955[이슈체크] 신규창업자는 40대ㆍ3월ㆍ수도권이 가장 많아, 양도소득세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늘어

-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2018-11-14
5954[추천예규] 동산 신탁후 수탁자로부터 임차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의 부가세과세여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11-13
5953[이슈체크] 일자리창출법인으로 신청하여 세무조사 면제받으세요2018-11-13
5952[인포 Inside] 창업(스타드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24)2018-11-12
5951[추천예규]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부가세면제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8-11-12
5950[추천예규]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령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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