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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0 . 21
관련링크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o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o (신종 호황업종)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자료수집]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신종 탈루혐의 분석

o (불공정 탈세)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자료분석]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ㆍ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ㆍ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