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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배경)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ㆍ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 (조사착수)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o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ㆍ미술품ㆍ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ㆍ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ㆍ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o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음.

▣ (향후계획)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ㆍ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o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