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o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ㆍ추진하겠습니다.

①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②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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