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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1 . 08
관련링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o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o ‘19년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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