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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2 . 24
관련링크 2016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1. 조치내용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6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음

o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63건, 22.1억원), 증권발행제한(28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ㆍ주의 조치를 하였음
* 과징금 부과액 : (’13년) 13.9억원→(’14년) 9.8억원→(’15년) 6.8억원→(’16년) 22.1억원

- 한편,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 1.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o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로 적발 및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함(전년대비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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