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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10 . 18
관련링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8.1.)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88건)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

1. 그간의 경과

▣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7.27~29)를 개최
*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7.27), 보험ㆍ여전(7.28), 금투(7.29)
→ 기취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

o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