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       목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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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


▣ (착수 배경)‘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o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o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②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③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④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입니다.

▣ (향후 계획)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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