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       목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0 . 10 . 14
관련링크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필라1ㆍ2 blueprint 공개]

▣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ㆍ2 blueprint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IF):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現 137개국)

▣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o 필라1ㆍ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임

[필라1ㆍ2 blueprint 주요내용]

▣ 필라1ㆍ2 blueprint는 필라1ㆍ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미결 정치적ㆍ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과 향후 논의 방향을 담고 있음(☞ <참고 1> 참조)

[정부의 디지털세 논의 대응 현황]

▣ 우리 부는 ’19.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하여 국내쟁점 파악 및 논리 보완에 활용해 왔음

※ ’20년 민관 TF 회의 개최실적:총 18회(서면회의 포함)

o 또한, 금년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전부 참석*하여 우리 측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음

※ ’20년 OECD-G20 IF 회의 참석실적:총 27회(영상회의 포함)

o 특히, 이번 필라1ㆍ2 blueprint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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