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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 고액ㆍ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2.4.16:00부터 공개)

o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o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ㆍ채권확보:(’18.10.)17,015억 원→(’19.10.)17,697억 원(682억 원↑)

▣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o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o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