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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 필요

o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음.

▣ (조사착수)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ㆍ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o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ㆍ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ㆍ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 둘째, 부동산ㆍ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 셋째,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o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ㆍ운용ㆍ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

▣ (향후계획) 조사결과 고의적ㆍ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음.

o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