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등 -


▣ 국세청은 ’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8.12.5. 11:00부터 공개)

o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임.

o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ㆍ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o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17. 10.) 15,752억 원→(’18. 10.) 17,015억 원 (8.0%↑)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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