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


▣ (착수 배경)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o 대다수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조사 대상)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o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

▣ (성실신고 당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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