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Action Plan)를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하여 왔으며,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o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16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BEPS 관련 전문가ㆍ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 홈페이지* 등을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BEPS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pf.re.kr/beps/

▣ 지난 6월 22일(금)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o 기획재정부는 同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 단순 구입ㆍ저장ㆍ보관 목적의 장소도 예비적ㆍ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BEPS 대응지원센터는 9월 19일(수) 한국수출입은행(여의도)에서 2018년 제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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