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ㆍ증여행위 지속적으로 집중조사 실시 -


1. 그동안의 추진 경과

▣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o 특히 지난해 8.9.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ㆍ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o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임.

2.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 적발

▣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o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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