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하였음.

▣ 개혁TF는 지난해 8. 31.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가졌음.

o 개혁TF는 지난해 11. 20. 발표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 그동안 TF위원 간 열띤 토론과 함께 외부 유관단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개혁TF 권고안은 2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됨.

o 첫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함.

o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o 셋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국세청은 이번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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