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 (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o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o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 (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o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ㆍ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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