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G20 국제조세개혁 논의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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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6 . 10 . 24 |
| 관련링크 | G20 국제조세개혁 논의 동향 | ||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추진 -1. 추진 경과
▣ 글로벌화ㆍ디지털화 등 경제변화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G20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국가간 세제 차이 등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
o 특히, 지난 4월 조세회피 자료가 공개*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16.4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역외 조세회피 관련 내부문서 유출
▣ 이러한 인식 하에,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의 다양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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