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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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16 . 06 . 16 |
| 관련링크 | 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 ||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조치-▣ (조사착수)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o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됨.
▣ (조사성과)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
o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하였음.
▣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
o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임.
o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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