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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o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0.3만원 → (보완) △2.1만원 → (최종) △5.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