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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인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와 관련된 최신 보도자료,
이달의 Global BEPS 동향, 전문가 리포트, 논문 등을 모아 제공합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05 [논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7-73 (27 pages)

2020.12.03
204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 디지털세 관련 QA

2020.10.14
203 <뉴스>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내년에 나온다…코로나에 합의시점 연장

중간 보고서 ‘‘필라 1·2 블루프린트‘‘ 14일 G20 재무장관회의서 승인

2020.10.13
202 [요약] 디지털세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2020.10.13
201 [문답] 디지털세 관련 QA

2020.10.13
200 [논문] 최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15-358 (44 pages)

2020.10.13
199 <뉴스> 정부 ‘디지털세 도입돼도 우리 기업 영향은 중립적‘

연매출 1조원 넘는 기업 대상으로 거론…구체적 기준 추가 논의

2020.10.13
198 [논문]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 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59-194 (36 pages)

2020.08.05
197 <뉴스> 아마존 코리아에 법인세 1천500억원 추징…구글과 달리 수용

2020.07.22
196 <뉴스>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