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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 등
  가업상속공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결정ㆍ경정
  경정 등의 청구특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제적용의 한도
  과세관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금융재산 일괄조회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초공제
  납부세액공제
  납세관리인 등<2007. 12. 31 삭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무체재산권의 가액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물납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상속공제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세율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상속재산의 범위<2015. 12. 15. 삭제>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신고세액공제
  신탁이익의 증여
  연부연납
  연부연납가산금
  영농상속공제
  유가증권 등의 평가
  일괄공제
  자료의 제공
  자진납부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세 세율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액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질문ㆍ조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15. 12. 15. 삭제>
  평가의 원칙 등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