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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과
  가산세 한도
  가산세의 감면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결정
  결정ㆍ경정결정의 관할
  결정의 경정
  결정의 효력
  결정절차
  결정절차
  경정 등의 효력
  경정등의 청구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공시송달
  과세자료 제출과 수집에 대한 협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우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근거과세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기간의 계산
  기업회계의 존중
  기한의 특례
  기한후신고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2020. 12. 22. 삭제)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2020. 12. 22. 삭제)
  담보의 변경과 보충(2020. 12. 22. 삭제)
  담보의 제공 방법(2020. 12. 22. 삭제)
  담보의 종류(2020. 12. 22. 삭제)
  담보의 평가(2020. 12. 22. 삭제)
  담보의 해제(2020. 12. 22. 삭제)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대리인
  목적
  무신고가산세
  물납재산의 환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불복
  불복 방법의 통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비밀유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류송달의 방법
  서류의 송달
  서류접수증 발급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법 등과의 관계
  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 금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송달 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2020. 12. 22. 삭제)
  수정신고
  수정신고의 효력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2020. 12. 22. 삭제)
  신의ㆍ 성실
  실질과세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압류에 의한 국세의 우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이의신청
  장부등의 보관 금지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정의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조세심판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청구기간
  청구기간
  청구서의 보정
  청구절차
  청구절차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추가 자진납부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통합조사의 원칙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