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에 대한 추가기초공제2015.04.08
상속개시일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임(재재산-741, 2014. 11. 14.)
- [소득세법] 보유기간의 판정2015.04.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자의 거주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단독 거주기간 통산 여부(재재산-255, 2015. 3. 27.)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등2015.03.26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사업의 동일성 인정 범위(재재산-233, 2015. 3. 17.)
- [지방세법] 분리과세 대상2015.03.05
수림대로 구분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지방세운영-471, 2015. 2. 10.)
- [소득세법] 기타의 기타소득2015.02.16
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인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재소득-101, 2015. 2. 13.)
- [부가가치세법]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ㆍ용역2015.02.04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 시기(재부가-92, 2015. 1. 26.)
- [조세특례제한법] 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2015.01.08
2014.12.31 일몰이 도래되는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 손실의 일몰 이후 상계 가능 여부(재소득-612, 2014. 12. 5)
- [지방세법]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2014.11.28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날로 함(지방세운영-2527, 2014. 8. 1)
- [소득세법] 기타손익의 귀속연도2014.11.17
폐업 후 지급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재소득-525, 2014. 9. 25)
- [지방세법] 재산세 용어의 정의2014.10.27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공사준공 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허가)을 받은 토지임(지방세운영-1724,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