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2016.08.18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의 산정방법(부가-1133, 2016. 5. 30.)
- [지방세법] 비상장주식 취득세 과세 일반2016.08.0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검토(지방세운영-1555, 2016. 6. 17.)
-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16.07.2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으로 판정되어 해당 비용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더라도 해당 준비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법인-24, 2016. 1. 4.)
- [지방세법] 골프장2016.06.20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지방세운영-571, 2016. 3. 3.) - [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2016.03.31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여부(재부가-173, 2016. 3. 18.) - [소득세법]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2016.03.28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재재산-801, 2015. 12. 4.)
- [지방세법] 기타취득부대비용2016.02.11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운영-3861, 2015. 12. 11.)
-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시기2016.01.28
특허권 증여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시 특허권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재부가-70, 2016. 1. 28.)
- [지방세법] 기타취득부대비용 2015.12.30
제3자에게 기부조건으로 저가매입시 해당금액의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지방세운영-3843, 2015. 12.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1.3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재재산-228,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