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지방세법] 건축물의 취득2019.08.22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07.23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여부
- [지방세법] 기타취득부대비용2019.07.09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19.06.19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9.06.13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법인 영업권(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장부가액) 계상액의 자산가액 차감 여부
- [지방세법] 비상장주식 취득세 과세 일반 2019.05.28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05.10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2019.04.30
종교목적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여부
- [법인세법]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계산 2019.04.22
외국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지방세법]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 2019.02.15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