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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1.0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메인으로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목록보기
일러두기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2.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2)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3)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

(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5)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 계산

(6)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

(8)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9)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의 범위

(10) 상장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11)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12)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1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1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액주주 요건 합리화

(15) 차액결제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신설

< 부동산 양도소득 >

(16)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1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1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3.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3)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5) 물적분할ㆍ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6)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

(7)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

(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시 소득세액 계산방법

(2) 주식 5% 초과 출연ㆍ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3) 가산세가 완화되는 공익법인 연구원의 요건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7. 주세법ㆍ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2)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3)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4)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5)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

(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8)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

(9)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10) PFV 관련 규정 조특법으로 이관

(11)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12)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

(13)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등

(1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구체화

(15)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명확화

(1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 정의규정 신설

(18)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규정

9.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10.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

(3) 여행자 신체 착용ㆍ휴대물품 등 기본면세범위 제외 명확화

(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규정

11. FTA 관세법 시행규칙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변경 반영

(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 허용

(5)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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