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세무 세법해설

업종별 부가가치율표(2002. 4)

총 칙

1. 제정목적

o 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사업자로서

- 실지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2. 제정방법

o 1년간(2개 과세기간) 도ㆍ소매업을 제외한 전체 법인ㆍ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금액구간별로 전산분석하여 평균율로 제정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 부가가치율 = --------------------- × 100   │
       └                    매출과표                 ┘

3. 활용방법

o 추계대상업체의 업종별, 외형간별로 비율을 적용하되 아래 산식에 의한다. 「외형구간별」비율이 표기되지 아니한 업종 (분석대상 업체수가 100개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평균」비율을 적용함.

       ┌                                          1               ┐
       │ 수입금액(매출액) = 매입금액 × ------------------------  │
       └                                    1 - 부가가치율        ┘

※ 여기서 산출되는 매출액은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4. 기타 참고사항

o 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추계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추계시 추계대상업체의 업종ㆍ규모ㆍ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o 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년도 1기 과세분부터 추계경정 시 적용하며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새로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제정, 시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음.

10. 석탄광업

┌───┬─────────┬─────┬─────┬─────┬─────┐
│ 코드 │     종    목     │ 전   체  │ 1억  5천 │1억   5천 │ 5억  이상│
│      ├────┬────┤          │          │   ∼     │          │
│ 번호 │세 분 류│세세분류│ 평   균  │ 미    만 │ 5억      │          │
├───┼────┼────┼─────┼─────┼─────┼─────┤
│101000│무 연 탄│무 연 탄│   69.87  │    -     │    -     │    -     │
│      │광    업│갈 탄 및│          │          │          │          │
│      │        │토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