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세무 세법해설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2002. 4)

총 칙

- 도ㆍ소매업 -

1. 제정목적

o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은

-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사업자로서

- 실지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할 때,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2. 제정방법

o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분석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금액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함.


       ┌                 매출액 - 매출원가            ┐
       │ 매매총이익율 = ------------------- × 100    │
       └                      매출액                  ┘

3. 활용방법

o 추계대상업체의 업종별, 외형간별로 비율을 적용하되 아래 산식에 의한다. 「외형구간별」비율이 표기되지 아니한 업종 (분석대상 업체수가 100개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평균」비율을 적용함.


       ┌                                        1           ┐
       │ 수입금액(매출액) = 매출원가 × -----------------   │
       └                                 1 - 매매총이익율   ┘

4. 기타 참고사항

o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추계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추계시 추계대상업체의 업종ㆍ규모ㆍ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o 본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당해년도 1기 과세분부터 추계경정시 적용하며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새로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제정, 시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음.

50.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
│ 코드 │     종    목     │ 전   체  │ 1억  5천 │1억   5천 │ 5억  이상│
│      ├────┬────┤          │          │   ∼     │          │
│ 번호 │세 분 류│세세분류│ 평   균  │ 미    만 │ 5억      │          │
├───┼────┼────┼─────┼─────┼─────┼─────┤
│501101│자 동 차│자 동 차│   14.02  │     -    │     -    │     -    │
├───┤도 매 업├────┼─────┼─────┼─────┼─────┤
│501102│        │고급승용│   13.42  │     -    │     -    │     -    │
│      │        │자 동 차│          │          │          │          │
├───┼────┼────┼─────┼─────┼─────┼─────┤
│501201│자 동 차│자 동 차│     -    │   57.03  │   42.17  │   10.47  │
├───┤소 매 업├────┼─────┼─────┼─────┼─────┤
│501202│        │고급승용│   18.07  │     -    │     -    │     -    │
│      │        │자 동 차│          │          │          │          │
├───┼────┼────┼─────┼─────┼─────┼─────┤
│503001│자 동 차│자 동 차│     -    │   18.76  │   11.83  │   11.62  │
│      │부 품 및│타이어및│          │          │          │          │
│      │부 속 품│튜    브│          │          │          │          │
│      │판 매 업│(도  매)│          │          │          │          │
├───┤        ├────┼─────┼─────┼─────┼─────┤
│503002│        │자 동 차│   18.49  │     -    │     -    │     -    │
│      │        │타이어및│          │          │          │          │
│      │        │튜    브│          │          │          │          │
│      │        │(소  매)│          │          │          │          │
├───┼────┼────┼─────┼─────┼─────┼─────┤
│503003│자 동 차│자 동 차│     -    │   23.26  │   17.35  │   16.18  │
│      │부 품 및│관련용품│          │          │          │          │
│      │부 속 품│(도  매)│          │          │          │          │
│      │판 매 업│        │          │          │          │          │
├───┤        ├────┼─────┼─────┼─────┼─────┤
│503004│        │자 동 차│     -    │   28.54  │   22.19  │   22.48  │
│      │        │관련용품│          │          │          │          │
│      │        │(소  매)│          │          │          │          │
├───┤        ├────┼─────┼─────┼─────┼─────┤
│503005│        │카인테리│   30.38  │     -    │     -    │     -    │
│      │        │어고급자│          │          │          │          │
│      │        │동차시트│          │          │          │          │
│      │        │카바    │          │          │          │          │
├───┼────┼────┼─────┼─────┼─────┼─────┤
│504001│이륜자동│이륜자동│     -    │   16.89  │   13.71  │    9.50  │
│      │차 판매 │차 도ㆍ │          │          │          │          │
│      │및 수리 │소매    │          │          │          │          │
│      │업      │이륜자동│          │          │          │          │
│      │        │차 부품 │          │          │          │          │
│      │        │도매    │          │          │          │          │
├───┤        ├────┼─────┼─────┼─────┼─────┤
│504003│        │고    급│   12.52  │     -    │     -    │     -    │
│      │        │오토바이│          │          │          │          │
│      │        │도ㆍ소매│          │          │          │          │
├───┼────┼────┼─────┼─────┼─────┼─────┤
│505001│차 량 용│주 유 소│     -    │   19.90  │    9.80  │    9.80  │
│      │연    료│        │          │          │          │          │
│      │소 매 업│        │          │          │          │          │
├───┤        ├────┼─────┼─────┼─────┼─────┤
│505002│        │차 량 용│     -    │   14.30  │   20.00  │   21.90  │
│      │        │가스충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