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저작권법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개정일자) 파일형식 미리보기
제1호 서식 정보 조회 요청서 (2020. 5. 27. 신설)  
제1호의 2 서식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2020. 5. 27. 신설)  
제1호의 3 서식 보상금 결정 신청서 (2020. 5. 27. 신설)  
제1호의 4 서식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 (2020. 5. 27. 개정)  
제2호 서식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시행일: 2023. 9. 14.] (2023. 6. 13. 개정)  
제2호의 2 서식 보상금 청구서 (2020. 5. 27. 신설)  
제3호 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3호의 2 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서 (2016. 11. 8. 개정)  
제4호 서식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020. 8. 5. 개정)  
제4호의 2 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2020. 8. 5. 개정)  
제5호 서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5호의 2 서식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6호 서식 [저작재산권ㆍ배타적발행권ㆍ출판권ㆍ설정ㆍ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7호 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8호 서식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9호 서식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0호 서식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제1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12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3호 서식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14호 서식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5호 서식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6호 서식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7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2016. 11. 8. 개정)  
제18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2009. 7. 24. 개정)  
제19호 서식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ㆍ공동등록의무자]목록  
제20호 서식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목록  
제20호의 2 서식 [ ] 등록 [ ] 변경[ ] 경정 [ ] 말소등록 [ ]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0. 8. 5. 신설)  
제21호 서식 저작권등록부  
제21호의 2 서식 프로그램등록부 (2009. 7. 24. 신설)  
제22호 서식 (삭제, 2011. 12. 2.)  
제23호 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제24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2009. 7. 24. 개정)  
제24호의 2 서식 등록부 [ ] 열람 [ ] 사본발급 신청서 [시행일: 2023. 9. 14.] (2023. 6. 13. 개정)  
제25호 서식 저작권 등록증 (2016. 11. 8. 개정)  
제25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2016. 11. 8. 개정)  
제26호 서식 (삭제, 2011. 12. 2.)  
제27호 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증 (2016. 11. 8. 개정)  
제27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 (2016. 11. 8. 신설)  
제28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2020. 8. 5. 개정)  
제28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 (2016. 11. 8. 신설)  
제29호 서식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2016. 11. 8. 개정)  
제29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 (2016. 11. 8. 개정)  
제30호 서식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2016. 11. 8. 개정)  
제30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 (2016. 11. 8. 신설)  
제3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2016. 11. 8. 개정)  
제31호의 2 서식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 (2016. 11. 8. 신설)  
제32호 서식 (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016. 11. 8. 개정)  
제32호의 2 서식 영문등록증 신청서 (2020. 8. 5. 개정)  
제33호 서식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등록신청서 [시행일: 2023. 9. 14.] (2023. 6. 13. 개정)  
제33호의 2 서식 (삭제, 2011. 12. 2.)  
제34호 서식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록신청취하서 (2009. 7. 24. 개정)  
제35호 서식 [별지 제24호의 2 서식]으로 이동 (2020. 8. 5.)  
제35호의 2 서식 (삭제, 2011. 12. 2.)  
제36호 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2009. 7. 24. 개정)  
제37호 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2009. 7. 24. 개정)  
제38호 서식 권리인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38호의 2 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 (2020. 8. 5. 개정)  
제39호 서식 권리인증서 (2020. 8. 5. 개정)  
제39호의 2 서식 이용허락인증서 (2020. 8. 5. 개정)  
제40호 서식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2016. 11. 8. 개정)  
제41호 서식 복제ㆍ전송중단통보서[복제ㆍ전송자]  
제42호 서식 복제ㆍ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제43호 서식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2016. 11. 8. 개정)  
제44호 서식 복제ㆍ전송재개통보서  
제45호 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2016. 11. 8. 개정)  
제46호 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2020. 8. 5. 개정)  
제47호 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2009. 7. 24. 개정)  
제48호 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2020. 8. 5. 개정)  
제49호 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2009. 7. 24. 개정)  
제50호 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2020. 8. 5. 개정)  
제51호 서식 과징금 납입 고지서 (2009. 7. 24. 개정)  
제52호 서식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 (2009. 7. 24. 개정)  
제53호 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2009. 7. 24. 개정)  
제54호 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대장  
제55호 서식 불법복제물등수거대장 (2021. 7. 15. 개정)  
제55호의 2 서식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2021. 7. 15. 개정)  
제56호 서식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2009. 7. 24. 개정)  
제57호 서식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 □계정 정지 /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서 (2009. 7. 24. 개정)  
제57호의 2 서식 조치결과 통보서 (2009. 7. 24. 신설)  
제58호 서식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2009. 7. 24. 개정)  
제59호 서식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제60호 서식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제61호 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2009. 7. 24. 개정)  
제62호 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2009. 7.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