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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 조문별 해설
(구)상속세법 조문별 해설
법
영
규칙
통칙
서식
해설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3조
【재산의 소재지】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5조
【상속세 기초공제】
제6조
〈삭제〉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8조의 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제11조의 4
【산림상속공제】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제12조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3조
【상속세비과세】
제14조
【세 율】
제15조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19조
【상속재산관리인등】
제20조
【신고서제출】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0조의 3
【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제21조
【납세관리인 선정】
제2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제2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제24조
【질문ㆍ검사권】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제25조의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6조
【가산세등】
제27조
〈삭제〉
제28조
【연부연납】
제28조의 2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제30조
〈삭제〉
제30조의 2
〈삭제〉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제31조의 2
【증여세 세율】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33조
【보험금의 증여】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4조의 8
【증여세비과세】
제35조
【부가세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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