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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7조)
제1조
【납세의무】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
【실질과세】
제4조
【신탁소득】
제5조
【사업연도】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7조
【납세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조 ∼ 제41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 ∼ 제21조)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0조
【비과세소득】
제10조의 2
〈삭제〉
제10조의 3
〈증자소득공제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4 ∼ 제12조의8
〈삭제〉
제12조의 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3조의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4조의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5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제14조의 6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
【익금불산입】
제16조
【손금불산입】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0조의 2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 ∼ 제25조)
제22조
【세율】
제22조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3조∼제24조의2
〈삭제〉
제24조의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4조의 4
〈삭제〉
제24조의 5
〈삭제〉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 ∼ 제31조의 2)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26조의 2∼제26조의 6
〈삭제〉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제28조
〈삭제〉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삭제, 1994. 12. 22.)〉
제30조
【중간예납】
제31조
【납부】
제31조의 2
【법인세의 물납】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32조 ∼ 제41조)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3조
〈삭제〉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35조
〈삭제〉
제36조
【수시부과결정】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38조
【징수】
제38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39조
【원천징수】
제40조
〈삭제〉
제41조
【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2조 ∼ 제52조의 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 ∼ 제44조)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42조의 2
〈삭제〉
제42조의 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
제45조
【세율】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 ∼ 제49조)
제46조
【확정신고】
제47조
〈삭제〉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제49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0조 ∼ 제52조의 2)
제50조
【결정과 경정】
제50조의 2
〈삭제〉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52조
【징수】
제52조의 2
【가산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3조 ∼ 제59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 ∼ 제56조)
제53조
【과세표준】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 ∼ 제57조의 2)
제57조
【세율】
제57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8조 ∼ 제59조)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4장의 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59조의 2 ∼ 제59조의 7)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9조의 2 ∼ 제59조의 3)
제59조의 2
【과세표준】
제59조의 3
【비과세 및 면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9조의 4)
제59조의 4
【세율】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 5 ∼ 제59조의 7)
제59조의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 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제59조의 7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제5장 보칙 (제60조 ∼ 제70조)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62조의 2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64조의 2
【구분경리】
제65조
〈삭제〉
제66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제66조의 2
〈삭제〉
제66조의 3
〈거래명세서의 제출(삭제)〉
제66조의 4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7조
【사업자등록】
제68조
【질문ㆍ조사】
제69조
〈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삭제)〉
제70조
【시행령】
특집사이트 이동하기
특집사이트 이동하기
부동산과 세금
세무조사 AtoZ
핵심노무 &
4대보험
비영리법인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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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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