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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은 ’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法)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①직접판매업자, ②판매대리ㆍ중개업자, ③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2)

* ① (직접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 ② (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③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ㆍ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法에서 “판매업자”는 ①+②로 정의

- “금융상품”이 4개 유형(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개(4×3) 유형으로 구분 가능

o “금융상품”으로는 法에서 은행 예금ㆍ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令)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2)

o 구체적으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o 한편, 신협 外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令에 열거하지 않고,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