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9 . 17
첨부파일

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Ⅰ. 개 요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Ⅲ.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Ⅳ. 행정사항

Ⅱ. 지침 내용 설명
1. 지침 적용대상
2. 입찰공고
3. 예정가격 산정
4. 용역업체 선정
5. 용역계약체결
6.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Ⅲ.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가.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나. 부당한 업무지시
다. 노동3권 제약
라. 과도한 복무규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