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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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9 . 0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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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 보도된 주요국 동향
▣ ‘19.2월, 애플은 프랑스 과세당국과 과거 10년분 법인세 €5억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합의
o 애플은 ‘18.1월 영국 과세당국과 유사한 합의를 통해 £1.36억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
o 영국 과세당국에서 구글을 과세한 사례(‘16.1월, £1.3억 납부)
▣ EU는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며,
o 영국ㆍ프랑스의 경우 독자적으로 EU안과 유사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
[2] 주요국 구글세 동향 관련 추가 설명
1. 구글세 개요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통칭
▣ (BEPS*)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o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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