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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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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0 . 0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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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5(화)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①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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