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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75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2505호, 2014.3.24)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소득세법과 같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세율 조정-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로 변경

2014.03.24
742014년 시행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본고에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2014 알기쉬운 지방세’ 내용 중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취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18
73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152호, 2014. 1. 1.)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종원분의 주민세 전환- 가산세 산출기준 개정

2014.01.02
72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2014.01.02
71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 1. 1.)

-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 신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 신설 등

2014.01.02
70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9호, 2014. 1. 1.)

-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개정 등

2014.01.02
69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 등

2014.01.02
68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 1. 1.)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등

2014.01.02
67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60호, 2014. 1. 1.)

-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 지방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

2014.01.02
66지방세특례법 개정내용 및 주요 적용요령(’13.6.27 개정, ’13.8.6 공포 및 시행)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