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047호, 2013.8.13)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고,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013.08.13 |
| 64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999호, 2013.8.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 | 2013.08.06 |
| 63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62호, 2013.5.10)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2013.05.10 |
| 62 |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4.23 |
| 61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16호, 2013.3.23)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함 | 2013.03.23 |
| 60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 2013.01.14 |
| 59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 2013.01.14 |
| 58 | 지방세기본법,령 등 3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요약정리 2013.1.1 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ㆍ령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 2013.01.07 |
| 5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56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 2013.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