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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6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2.10.02
35양도세 적용시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안내

2007.1.1. 이후부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2012.06.01
34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2012.05.16
33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기재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2012.05.11
32론스타, 국세청과 1차 주식양도세 과세소송에 이은 2차 세금소송 가능성 제기

- 외환은행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 국세청에 불복 제기할 듯
- 론스타, 주식매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이므로 벨기에에 납부해야
- 국세청, 불복청구 접수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

2012.03.08
31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05.23
30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개관

부동산 또는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2010.08.17
29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등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지난 2009. 4. 30.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과 2009. 6. 개정 예정인 시행령(안)을 살펴본다.

2009.05.14
28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Job-sharing 중소기업 감면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9.03.10
27개정세법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금 조기 환급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세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올해 4월말 환급할 예정이다.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