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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6재개발ㆍ재건축 세무 가이드

최근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조합 및 조합원의 관련 세제를 각 세목별로 살펴본다.

2008.10.27
35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구상권 행사시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법인이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의 구상금 청구 거절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008.09.22
3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12월말 법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8.08.11
3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사업연도가 12월말(2007.1.1 ~ 12.31) 법인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올해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8.08.05
32톤세제도 관련 해운기업의 법인세 신고 간소화

톤세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해운기업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2008.07.28
31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핵심 POINT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2008.07.21
30근로자에게 대여한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근로자에게 사택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08.06.24
29당좌예금 등을 은행의 수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일

은행이 보유한 당좌예금 등은 최종거래일부터가 아닌 당좌거래가 해지되는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8.06.23
28법인세율 인하 등 2008년 상반기 세법ㆍ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및 R&D 관련 세액공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06.09
27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

2008년 6월 1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