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3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배제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특별세법 “감면”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2008.07.14 |
| 272 |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바이오 분야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등의 범위가 2008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2008.07.14 |
| 271 |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길라잡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조사 관련 주의사항을 세무조사의 각 진행단계별로 살펴본다. | 2008.07.07 |
| 270 |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은 최근 지방세에 대한 첫 번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 2008.07.07 |
| 269 | 미국연예ㆍ체육법인 소속 연예인ㆍ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해설 국내기획사 등 소득지급자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공연(경기) 대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를 살펴본다. | 2008.07.01 |
| 268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사례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시기, 대가의 지급조건,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용역공급의 시기에 대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008.07.01 |
| 267 | 2008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핵심 POINT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를 개정취지 및 적용시기와 함께 살펴본다. | 2008.07.01 |
| 266 | 근로자에게 대여한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근로자에게 사택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08.06.24 |
| 265 | 당좌예금 등을 은행의 수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일 은행이 보유한 당좌예금 등은 최종거래일부터가 아닌 당좌거래가 해지되는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2008.06.23 |
| 264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 세제 분야 핵심 POINT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를 고료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 세제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2008.06.23 |
